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		발의연월일 : 2022. 10. 12. 발 의 자 : 이순학·나상길·박용철·김대중·정해권·유경희·신동섭·박종혁 의원(8명) 찬 성 자 : 신성영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안 제9조~제16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을 규정(안 제17조~제29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 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 탄소중립비전(이하 “비전”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담당 실ㆍ국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제1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2.「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

제19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도로교통법」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2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30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고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6.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7.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8.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9.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10.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12.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13.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조(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 폐지할 조례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제13조)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지원(제18조)

○ 탄소흡수원 확대(제23조)

○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26조)

○ 협동조합의 활성화(제29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제30조)

○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등 지원(제3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제30조(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제34조(재정지원 등) 등 기존 조례 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조례제정 이후 탄소중립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지원 예산 확보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 금액 : 16,5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합 계	16,527.5	4,078.7	3,124.7	3,124.7	3,124.7	3,074.7
위원회 수당	40	8	8	8	8	8
공공부분 목표관리 이행 지원	-	-	-	-	-	-
온실가스 감축지원	7,248	2,240	1,252	1,252	1,252	1,252
탄소흡수원 확대 (생활환경과)	1,250	300	250	250	250	200	생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	-	-	-	-
협동조합의 활성화	-	-	-	-	-	-
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홍보(생활환경과)	2,073.5	414.7	414.7	414.7	414.7	414.7	생활 환경과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등 지원	5,916	1,116	1,200	1,200	1,200	1,200

※근거:2021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2시간)[협치인권담당관-4513호; 2020.11.30.]

다. 재원조달방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5개년)	국비	시비	자부담	군·구비
합 계	16,527.5	5,450.2	10,914.8	0	162.5
위원회 수당	40	-	40	-	-
공공부분 목표관리 이행 지원	-	-	-	-	-
온실가스 감축지원	7,248	3,425.2	3,822.8	-	-
탄소흡수원 확대 (생활환경과)	1,250	-	1,250	-	0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	-	-	-
협동조합의 활성화	-	-	-	-	-
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홍보(생활환경과)	2073.5	1,025	886	-	162.5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등 지원	5,916	1,000	4,916	-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1,485,563	991,163	991,163	991,163	991,163	5,450,215
	소계	1,485,563	991,163	991,163	991,163	991,163	5,450,215
세출	위원회 수당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온실가스 감축지원	2,240,000	1,252,000	1,252,000	1,252,000	1,252,000	7,248,000
	탄소흡수원 확대	300,000	250,000	250,000	250,000	200,000	1,250,000
	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홍보	382,200	382,200	382,200	382,200	382,200	1,911,000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등 지원	1,116,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916,000
	소계	4,046,200	3,092,200	3,092,200	3,092,200	3,042,200	16,365,000
재원 조달
국 비		1,485,563	991,163	991,163	991,163	991,163	5,450,215
시비	소 계	2,560,637	2,101,037	2,101,037	2,101,037	2,051,037	10,914,785
	일반회계	2,560,637	2,101,037	2,101,037	2,101,037	2,051,037	10,914,78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162,500
민 간
기 타

비용추계서에 대한 검토의견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작성부서 비용 추계서(조례안 제13조 ~ 제33조 관련)

○ 예산규모 : 5년간 총비용 총 16,527백만 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국비, 시비 및 군･구비 등 일반재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5개년)	국비	시비	자부담	군·구비
합 계	16,527.5	5,450.2	10,914.8	0	162.5
위원회 수당	40	-	40	-	-
공공부분 목표관리 이행 지원	-	-	-	-	-
온실가스 감축지원	7,248	3,425.2	3,822.8	-	-
탄소흡수원 확대(생활환경과)	1,250	-	1,250	-	0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	-	-	-
협동조합의 활성화	-	-	-	-	-
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홍보(생활환경과)	2,073.5	1,025	886	-	162.5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등 지원	5,916	1,000	4,916	-	-

□ 비용추계 검토내용

○ 조례안 23조(탄소흡수원 확대)의 경우 법 33조에 따라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 탄소흡수원 조성･확충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비용 추계내용인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국외 사업추진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제17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제26조), 협동조합의 활성화(제29조) 등 재정지원 문구에 따라 예산 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요예산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